2009년 9월 27일 일요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도 특성도 아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노래하듯이 말하곤 한다.

국민학교 다닐 때 짝짓기 문제에서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연결하는 줄을 그어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지배받는(시민 또는 국민)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대의원)에 의해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방법(토론,토의,대화,타협,설득,양보 등)에 의해서도 합의점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 취하는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일 뿐이다.

단지 한 사람(예, 3천만 명 중에 1500만 + 1 명) 많다고 해서 다수결로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해 버린다면 이는 곧 다수의 횡포(다수에 의한 독재 또는 중우정치衆愚政治)가 되는 것이다(대의민주제에서도 비례의 문제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통과 즐거움은 상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의 편익과 다른 사람의 희생을 상계해서는 아니 된다. 이 원칙을 어기면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고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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